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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식이법2020-03-21 19:38:06
작성자 Level 10


 


네이버와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검색어 중

민식이법이 있습니다.

6년 전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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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9세)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도 운전하는 어른들이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지요.


6년 전에도 김세림양(당시 3세)이 스쿨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안전의무를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1조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한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이법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올 경우

잠시 멈추는 것이 

사고에 큰 예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통학버스가 정차 시

대부분 추월해서 나갑니다.

이럴 경우 승합자동차는 10만원,

승용자동차는 9만원, 이륜자동차는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림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옆 차량 일시정지입니다.

뒤따르는 차와 바로 옆차는 일시 정지를 하고

주위를 살피며 피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편도 1차선 일시정지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이라도

정지한 통합버스의 바로 옆 차선 이기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편도 2차선 일시정지입니다.

옆 차량 일시 정지와 마찬가지로

정지한 통합버스 바로 옆 차선은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의 일시정지입니다.

정지한 통합버스와 인접한

2개 차로만 일시 정지하고 

3차로는 그대로 주행하면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는

운전하는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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