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21.7.21)

[총사업비 관리지침]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예산 낭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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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21.7.21)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총사업비 관리지침(이하 ‘지침’)은 ’18년 개정 이후 3년 이상… 총사업비 관리 효율 제고 및 지침 명확화 ㅇ 타재, 사재 등 조사수행기간 현실화 및 과업기간 연장 요건 신설…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예산 낭비 막는다’

[경기 소식]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예산 낭비 막는다’ (의정부)임봉재 기자입력 : 2021-11… 지침 시행으로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사업비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은 반드시 사업 관리기관(부서)와의…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1월 1일부터 시행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21.07.21.) 내용

개정이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21.07.21.) 내용을 반영하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를… 이 지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므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나. 자율조정 기한 준수, 재정조기집행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신축사업 추진 시 업무처리 소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누락 견책처분 징계

(1)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에 따라 위 지침의…

총사업비 관리지침(‘18.7.11.)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입니다. 첨부파일 1. 2018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전문.hwp…

총사업비 관리지침(개정 ‘22.5.1)

첨부파일 참조 ‘22.5월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정책 → 정책자료 → 정책게시판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전문(검색) ※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구속력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행정청(기재부<->발주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사업자)까지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지침에서 정한 감리비 조정 상한선을 근거로 감리비를…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 [8/21]

20> 제2조(정의 등)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중앙관서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안전과 맞바꾼 총사업비관리지침, “특급감리원 빼고 중급으로 바꿔”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감리원들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막혀… 엔지니어링업계는 총사업관리지침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적정성 검토(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1778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주요 내용> ▸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관리하여 집행 효율성 제고 – (총사업비 정의) 기…

법원, 총사업비관리지침은 내부지침일 뿐…일한만큼 대금지급하라 (추가업무 및 공기연장 인정)

이에 대해 피고는 이번 사업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감리비 증액은 기재부 승인없이… 내거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은 행정부의 내부지침일 뿐이라는 취지다. 결국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의…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지침

통합 관리지침」제22조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국고보조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 점검 시… 사업 총사업비(국고보조금 + 자부담) 10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 중 공사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2.4.20개정)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개정전문 (1).hwp 파일 다운로드 주: 산업부 자료 인용 Ⅰ 개정 배경… 출자사업의 총사업비, REC 계약금액 등 ‘발전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旣수행중에 있으나, 現 규정상 명시적인…

[동·미추홀구갑_허종식 국회의원 2022 국정감사 보도자료]청라IC 누적 통행료 2천억…공항고속도로…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와 역을 추가 설치할 경우, 통행료는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LH가 875억원을 투입한 청라IC의 통행료는 승용차…

2023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수요조사를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3억원 국비 지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제5조 * 사업 수요조사 및 조사 결과의 종합 분석 2.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 대상)…

‘해양폐기물 저감대책’으로 해양오염 막는다!

0 (출처: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연구, 2018, KMI) 해양폐기물의 수거량은, 그 해 태풍과 홍수의… 해양폐기물 관리체계의 변천 관리체계의 변천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1996년 이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2022년 중소기업 인증 특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동탄 화성 오산 변리사 특허사무소

125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625만원임 ■ 지원내용 ○ (인증)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 원비 환수 ■ 동 공고문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