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https://i1.wp.com/images.unsplash.com/photo-1708133262821-aa46a26ab2e8?resize=1080&w=1080)
[지방세법]법세금도 법이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관련 최근 소식알아보기>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본격 징수절차 돌입
[지방세 유권해석]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 취득시 주택수 산정기준일은?
제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포항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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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지방세법, 아파트, 상업시설, 토지)
*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변환일 비교 ①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날(2021.5.24.)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②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 관리처분인가일(2020.2.7.)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1) 사실관계 – 종전주택 ; 2020.2.1. 취득 – 신규주택…
법세금도 법이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판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지방세법)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언제 내고 언제 안내나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⑱ 예입처 ⑲ 예금종류 ⑳ 계좌번호 은행 (본)지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567회 회생기업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방세법(등록면허세) 개정안내
그 후, S사는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합니다)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사건의 쟁점 원심은 구 지방세법 및 조특법 규정들에 대한 S사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해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안, 출산가구 주택구매시 5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되고, 2023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 경제…
재산세 분리과세- 지방세법 102조 7항 7호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편되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의미 & 부과 및 납부안내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7월, 9월에 부과하는데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으로…
2023.08.18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세부내용,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강화, 소득공제납입한도…
어제인 5월 31일, 드디어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1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무려 8%입니다. 하지만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닐경우 3년)이내 처분할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간주되어…
오늘은 관리인 직무교육 제14편 지방세법의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앞서 개정되었던 국세기본법처럼 경매시 배당순위를 지방세보다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배당받도록 조정한다는 것이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죠. 그런데~!! 당해세인 국세 중 상속, 증여, 종부세와 세트로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왜 진작에 배당순위 변경을 안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단순히 소관위가…
집에 전입하여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취득세 중과 주의, 꼭 알아야할 시행령 가구의 기준)
지방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이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의 취득 유형별로 취득시기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몇 가지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취득의…
2023 지방세법 개정 확정(ft:국회 본회의 통과)
취득세 중과 대상 완화 유예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집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의식주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부동산이며 주택을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이며 금번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유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급 상승기에 수요를 억제하고자 중과세율을…
취득세 중과 대상 완화 유예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경과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합리화(§27③)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5~10년)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 기준
내 세법 상식에는 그럴리가 없는데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찾아보기로 가구의 기준 취득세를 무조건 등본에 나오는 주민등록 기준 세대별로 떼는 건줄 알았는데 조건이 따로 있긴 합니다 주택 취득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 배우자 (사실혼 제외) 이렇게 세대로 봅니다 즉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고 가족은 등본에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변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안?
【 14 】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간의 상충 문제 최근 지방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서는,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의 법규정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회사의 출자전환에 관련한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고, 세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한 지방세에…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_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방세법개정안 #세부내용 #주택청약보유혜택강화 #미성년자납입인정기간 #소득공제납입한도 #배우자가점추가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세부내용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해외사업장을 2년…
[7월,9월,재산세납부]지방세법 시행령 개편.재산세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⑦항 7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일정한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복리시설 ★참고:지방세법 시행령102조 7항 4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해서도…
2023년 지방세법 등 개정안 – 유턴기업 취득세 신탁수수료 1주택 재산세
취득세는 ‘자산’ 으로 취급되는 상품을 내 소유권으로 가져올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금인데요, 아파트는 당연히 자산으로서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자동차도 취득세를… 2023년 개정안에서 그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와 주목이 됩니다. 오늘 간단히 그 내용만 다루어보려고 하는데요, 생애최초 200만원을 넘어서 무려 500만원! 의…
[행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제3조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개정 2022. 3. 31….
추가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는 해당이 없습니다(지방세운영과-568, 2016.03.03)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이슈가 언제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 황 간주취득세 가정1)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안 냄 ( 제7조 5항) 가정2) 법인 설립…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히 ‘간주 시가인정액’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독립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법이란 지방법규범으로서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세목별 세율이나 부과 징수 절차 등과 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상 입주권 전환일 비교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지방세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세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자.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아래와 같은 부동산취득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 등 취득의 원인과 농지 등 취득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에…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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