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분상해죄]아동기분상해죄 되버린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 제17조 제5호 헌법소원 죄형법정주의 초교조](https://i1.wp.com/images.unsplash.com/photo-1694758086814-423e0c0d45b8?resize=1080&w=1080)
[아동기분상해죄][스크랩] 초등교사 80% 모인 이곳…”가장 큰 문제는 ‘아동 기분상해죄'”
“
”
아동기분상해죄 되버린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 제17조 제5호 헌법소원 죄형법정주의 초교조
-정서적 학대조항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벗어나 ‘아동 기분상해죄’가 되버림. 법적으로 만19세 미만이 아동인데, 초등 고학년은 물론 생기부가 두렵지 않은 중학생만 되어도 기분 상하면 아동학대…
[스크랩] 초등교사 80% 모인 이곳…”가장 큰 문제는 ‘아동 기분상해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개인적 견해) 부모교육, 학부모교육 의무화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정 횟수 이상 문제 일으키거나 교육자와 전문의가 홈스쿨링 제안하면 가정에서도 홈스쿨링 진지하게 고려해야…
추락하는 교권, 고의·중과실 없는 학생지도는 면책 필요하다’내 아이 ‘수업 중 잠 깨워도 학…
교사들은 학부모의 얼토당토않은 고소 이유를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부른다. 수업 중 잠 깨워도 아동학대 몰려…교권보호법 빨리 처리하라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3051416571307890 무분별한 학대 신고 방지로…
[죄명] 우리 애 ‘기분상해죄’
기분상해죄로 고소합니다가 ㄹㅇ 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이후 온 여론과… 영상에 나온것처럼 아동학대로 1시간만에 고발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는 이제 손때겠다’ 선언하는 교감은…
아동복지법 17조 5호 개정 국민동의입법청원! ‘아동학대 누구도 예외없어야 한다’는 거짓!
아동복지법 3조 3호 개정 아동복지법 17조 5호(아동기분상해죄) 개정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정서학대, 저승사자법, 아동기분상해죄, 학부모기분상해죄)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많은…
교사 추모 집회 / 왜 교사는 거리로 나왔을까?
요즘 교사 사이에서는 ‘아동 기분 상해죄’라고 해요.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 문제는 무고죄가 없어서 허위로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지 않아도 교실에서 즉시 분리가 되고, 직위해제를…
참담해서 잠 못 이루는 새벽 – 유명웹툰 작가의 교사 아동학대 고발 사건을 바라보며…
어째서 아동학대로 고발당해야 하나요? 훈육을 하면 안되나요? 녹음기를 몰래 숨겨 넣어서 교사의 말을 분석해서 고소하셨다구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기분상해죄인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햇갈린다. 살고 싶은지?
울반 아가들은 이쁘게도 샘은 절대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리가 없다고 했지만… 말 한마디로 기분 상해죄가 되고 옳지 않은 행동을 제지했다고 폭행이 되는데…. 모르겠다. 병가결재에 대해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면…
용인 고기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주호민 작가 사건의 재판 결과는?
훈육이상이라는 판단에 의한 고소라기 보단 부모의 기분상해죄로 괘씸한 교사 한 명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싶다. 이게 아니라 교사의 욕설, 더 심한 폭언이 녹음된 내용에 있었더라면 학대 신고까지는…
전주강간검찰조사 상해죄 구속 우려된다면
전주강간검찰조사 상해죄 구속 우려된다면 A씨는 얼마 전 전주강간상해죄의 의심을 받아 고초를 겪게… 일행들과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지며 B씨와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좋게 취한 두 사람은…
교사라는 직업
“아동학대 걸릴 일을 안 하면 되잖아.” ‘아동기분상해죄’ 라고 들어봤는가. 우리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내 말에 기분 나빴거나 속이 상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주변 정리 좀 해.” 라고 말…
[청원] 공교육을 붕괴시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연내 개정 동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정서학대, 저승사자법, 아동기분상해죄, 학부모기분상해죄)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관련 면책권이…
하지 못한 말들
정상적인 학생지도도 기분 상해죄, 아동학대로 이어질 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이 슬프다. 제도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잘잘못을 따져 묻거나 이해로 끝나길…
왕의 DNA를 가진 학생
그리고 그 옆반 교사가 보건실에 찾아와서 보건교사 2명 다 앉아보라더니 요즘 아동학대죄는 기분상해죄라고 그 남학생의 말로 그 학년에 보건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안해준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며 학생에게 방어적으로…
초등교사 모임 인디스쿨
초등교사 80%가 모인 이곳에서 “해결 1순위는 ‘아동 기분상해죄’ “라고 합니다. 허~~ 김광수 인디스쿨 대표가…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교사 80% 모인 이곳…”해결 1순위는 ‘아동 기분상해죄'” (naver.com)
교사 자살 서이초 사건 / 양천구, 인천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계속해된 문제에 등장한 국민 청원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이어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7월24일 전남중심 폭우 큰 피해! 5호 태풍 독수리 경로! 6호 예비태풍 카눈 경로! 우박폭풍폭염 지구촌…
걸핏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문제 학부모들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어느 학부모가 틀린 문제를… 맞짱 뜨자”는 학부모에 ‘내 아이 기분 상해죄’까지… ‘미투’ 나선 교사들 (출처 SBS) 3일만에 교사들 미투…
보신각 서이초교사 추모집회에 다녀와서
그중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자유발언은 학교 출근 첫날, 첫 시간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신규선생님의…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한 이유는 우리아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우리아이 ’ 그러나 자신이…
우리의 연대
악용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기분상해죄 등) ,내 아이만 감싸기, 무한 이기주의, 학교폭력법 등 지난 10년… 정도겠지만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아동기분 상해죄로 고소당하니까. 일기 검사를 통해 아이들과 늘…
“고소득·고학력이면 뭐 하나, 의식은 교사 무시하는 천민인데”
오죽하면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아동기분상해죄로 부른다고 선생님 연결 인터뷰에서 들었는데요. 교권보호를 호소하는 교사들 매주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해 주고…
추천상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