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현행 vs. 개정사항 비교](https://i1.wp.com/images.unsplash.com/photo-1708591807770-545b1bd6021e?resize=1080&w=1080)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24. 2. 29.]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최신 뉴스입니다>
[판세] 상증법 40조1항 과세요건 미충족 시 동법 4조1항으로 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
“부모님 주신 용돈 모아 집 사야지”…자칫하면 증여세 내요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일부승소’라지만 사실상 패소…9천만원 증여세 소송 배우 윤태영, 왜?
[단독] 배우 윤태영 ‘9,000만 원 증여세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2023 개정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개정사항 비교 4가지
상속제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24. 2. 29.]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5년 미만 50억 원, ▲5년 이상 70억 원, ▲10년 이상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및 증여세율, 상속세율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및 증여 시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조건 완화는 많은 가업 경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핵심 절세전략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 감소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차이 사전 계산 배우자 및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절세법
22.12.23(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➋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
「2024 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ft :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안녕하세요~ 원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2024 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에 대하여… 혼인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공제한도는 1억원임입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평가 – 강남상속전문세무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도 상속세법은 말 그대로…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를 분산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에서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이 증여를 통해서…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사례에서 의문점(조심 2023인10215, 2023.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번에는 꼬마빌딩 등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의 재산평가방법과 가산세, 이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려고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47의3』, 『국세기본법 제47의4』,『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재산의 평가 방법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증여하기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 기한 신고 방법에 대해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2 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증, 사인증여 재산 등 포 함)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세 보험 활용하기 Part.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보험금)
않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것 / 반증이 있다면 그 법률효과가 소멸되는 것(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완화) [소득 과세 우선] ★ 수증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또는 상속세) 납세의무 면제 / 이중과세 방지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 : 법인세 과세 수증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또는 상속세) 부담…
[세법학 1부] 상증세법 1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그렇다면,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및 보험금 지급 원인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즉,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금의 지급 원인이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이라면, 반드시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본조신설2023.12.31]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꼬마빌딩 등 시가와 보충적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및 개정사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안녕하세요, 국세청출신 및 검사출신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민사사건 판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채권자(원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상속인들(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가입했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할 경우…
증여 관련 바뀌는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④.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① 공동주택의 경우엔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기준시가 5% 이내이면 동일성을 인정하고, ② 그 외 재산의 경우 세부 기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2014. 2. 21. 제목개정) ① (삭제, 2014. 2. 21.)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개정) ♂️ 세무회계 세아 – 강남 상속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세아는 서울 강남 지하철 2호선 역삼역 6번 출구 1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속세 상담전용 전화는 02-598-7003 이메일은…
2024 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 확인하세요!
(2)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함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➊ × ➋ ➊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➋ 1일 10만분의 22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사후관리사항 중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2022 세제개편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업종 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증여세율 적용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되어 그 활용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효과적인 절세 전략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혜택 및 유동성 확보 – 반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약 10억 증가하게 됨.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자녀의 증여세 상당 부분이 법인에 전가됨 상속세율과…
정운천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수증자 입장)
[2023 개정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개정사항 비교 10가지 1.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2.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3.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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