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판례]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벌은? 무혐의 판례

[모욕죄 판례]모욕죄 최근 판례(공적인 영역의 위법성 조각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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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벌은? 무혐의 판례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벌은? 무혐의 판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커뮤니티에 연예인과 관련된 글을 올려 명.예.훼.손에 휘말린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가수 A씨가 자신이…

모욕죄 최근 판례(공적인 영역의 위법성 조각 인정 사례)

누군가에게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 판단은…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지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혐의 판례를 잘 적용하여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처벌이 결정된다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오프라인 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관련 대법원 판례와 대응 방안

원심 판결 중 상관모욕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및 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 군형법 제64조에는 상관모욕죄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상관모욕죄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처벌의 무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처벌된 최근의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관모욕죄 실제 사례 피고인은 2020. 6.초경 16:00경 파주시 OO 소재 O생활관에서 피해자(중위 A)…

게임 채팅방 사이버 모욕죄 처벌 판례

게임 채팅방 사이버 모욕죄 처벌 판례 채팅방에서 쓴 내용은 “ㅇㅇ같이 피부가 하얀 허리 얇은 여자 따먹고… 2심에서라도 피해자의 답답함을 알아준 법원의 판결이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대법원판례와 법적처벌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와 또는 우산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대법원 2021. 5. 4.

아래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 형법 제311조 의 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모욕죄 처벌 위기, 정당행위 해당한다는 판례[철면피 라는 표현, 모욕죄?]

이번에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모욕죄 처벌과 관련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 모욕죄 처벌 위기 원심의 판단(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91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스타그램 모욕죄 판례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인스타그램으로 모욕죄를 할 경우 가끔 인스타그램이 수사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저 판례는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라 수사협조 해준듯

모욕죄 판례 소개 – 페이스북에서 서로 비방 중 경멸적 표현 댓글 작성..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형사고소….

본 판결입니다. 이것으로 모욕죄에서 자주 발생하는 쌍방모욕의 판례를 올려보았습니다. 형사고소 전문 행복지킴이 법무사 안광훈은 여러분들의 형사 피해에 대한 가해자 고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전주변호사/형사전문]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설한…

오늘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를 재확인한 최신 대법원 판례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 사실 관계 피고인들은, 자신의 주거지인 OO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흥미로운 판례- 포탈에 “기레기”표현 모욕죄 아니다(대구 형사 도율 김도현 변호사)

흥미로운 판례- 포탈에 “기레기”표현 모욕죄 아니다(대구 형사 도율 김도현 변호사) 모욕 또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욕했다고 무조건 모욕은 아니야… 판례로 알아보는 모욕죄 성립 및 처벌 기준 [형사 분쟁 상담 변호사]

(대법원 2015도2229판결) 헷갈리는 모욕죄 분쟁, 변호사의 중재와 협상으로 오늘 소개한 판례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법원에서는 (1) 피해자 특정 여부 (2)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상관이라는 것이 …벌금형이 없으니, 선고유예가…

” ” 그런데, 우리 판례는 군인에게 대통령은 상관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과거와…

모욕죄 무죄,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성립요건

어떠한 점이 판단의 쟁점이 되었는지 법률사무소 로진과 함께 2009노 216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모욕죄 처벌,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그 이유는 무엇?”

판례는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이로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사례에서는 강OO 씨는…

[정보] 모욕죄 변호 레전드 판례.real

그리고 판결 1. 육덕이다: 육덕에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럽다’라는 뜻도 있고, ‘여성이 풍만하거나 성적… 그렇게 ‘육덕이다. 꼽고싶다’가 무죄로 빠져나온 레전드 판례가 탄생함. #모욕죄 #변호 #레전드 #판례

사이버모욕죄 고소 성립요건과 방법은

사이버모욕죄 고소의 성립요건 중 가장 기본은 공연성이라 하였는데요. 어떤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전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모욕죄 고소 대응 절실하다면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에 의하면 1년 이하 강제복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편이라 사이버 고소 대응을 안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