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지방세 결손처분: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님](https://i1.wp.com/images.unsplash.com/photo-1708461244988-6c1898d91066?resize=1080&w=1080)
[결손처분]국세결손처분, 혼자서는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결손처분 관련 인터넷세상 이슈들>
인권위 “장애 외국인도 건강보험료 탕감 대상돼야”
한국투자파트너스, 1년만에 ‘에이비온 CB’ 처분한 까닭은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방치
[더벨][보험사 IFRS17 조기도입 명암]AXA손보, 결손금→이익잉여금…전환 효과 톡톡
[회계원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지방세결손처분 무조건 내려지지 않아서
법정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임의적립금입니다.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을 뜻합니다. 임의적립금은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이익잉여금입니다. 이는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 등을…
국세결손처분, 혼자서는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첨부파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xlsx
[행정] 정보공개청구소송 – 세무서장의 결손처분자료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경우 결손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경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자에…
국세결손처분? 국세결손처리? 세금 체납시에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의 모든 것 알아보기
결손처분, 체납처분, 제2차납부의무는 긴밀히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코로나사태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나마 한국은…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과 말소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등 소멸
기존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 △세대원 중 30·40대가 있을 시 결손 불가 등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원 연령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이번…
폐업자 결손처분세금 소멸이 될까?
결손처분 가능여부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 [국세 체납처분의 예] 적용으로 결손처분 할 수 없음주체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지방세외수입법] 적용에 따라 결손처분 가능(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등 할…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완화_밀린 건보료 결손처분 대상자 기준 변경
결손처분 > :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 결손처분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뙬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한 후 다른 재산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 해야 함
체납보험료 결손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 사례
그러나 9월부터 소득기준을 완화(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원 연령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세대원 중 30·40대 있어도 결손 가능)하도록 세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결손 처분 기준 》 결손 처분 기준 완화 √ (소득)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재산)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 1,500만 원) 이하 √ (세대) 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 (소득) 연…
결손처분환수 실행 근거 정함
4대 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시효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중단되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예금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이 진행 된 소멸시효가…
당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결손처분, 정리보류, 개인회생·파산 면책, 세금면책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결손처분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징수법 시행 중에 제1차 을 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여 위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이…
즉, 지금은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법에 존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는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항상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도입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국민들의 법감정도 있고. 많은 블로그가 아직도…
법인의 4대보험료 소멸시효.결손처분 요건-건강보험공단
결손처분환수 실행 근거 정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제부터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의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장애인들은 기존 법률대로 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 규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물론 다른 이유로 장애인…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apham, 출처 Unsplash 아울러,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열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결손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한 전심(前審)…
[건보필기 대비] 가산금, 연체금, 부당이득징수금, 체납, 결손처분 등등 정리
밀린 건강보험료를 소멸시켜주는 ‘결손처분’ 대상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 중 채무 초과 등의 일정한 요건이나 사실이 인정되면 오랜 기간 밀린 보험료를 소명시켜주는 것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래요.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 중에서 30~40대가 없는 경우에만 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
근래에 세납 체금과 연관된 문의들이 자주 들어오는데 이로 인하여 통장을 압류 당하거나 세금이 밀린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결손 처리에 대한 방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저 5년만 기다린다고 하여 결손처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여 세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체납자에게 징수권을…
‘연소득 100만→336만원’…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투스카니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과 말소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등 소멸 결손처분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차령이 일정 연식에 해당한 경우…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또 말소도 되었으므로 추후 위 과태료 등의 소멸이나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저당설정 말소, 자동차 멸실 운행정지 말소와 과태료 등 , 건설기계 이전…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국세청 세무용어사전에 따르면, ‘결손처분’이란 국가채권대장인 세입징수부에서 징수 불능인 조세를 제거하기 위한 회계상 사무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보통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 혹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에 이러한 국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국세결손처리란? 여타…
체납 압박감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정보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소송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자본회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처리 있는 경우)
그뿐만 아니라 독촉이나 압류, 고지 등 행정처분이나 민법을 통해서도 중단/정지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처분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국세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꾸준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필요한 경우(처분방법)
체납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절차로 볼 수 있지만,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라도 압류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다시 체납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자세히 알아보면? 1. 해외 출국금지 2. 재산압류 3. 가산금 4. 사업 면허 미발급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납부를 위한 안내기안 내에 납부가 안 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서…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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